[블록체인 뉴스] 대한민국 가상화폐 자산 과세 2025년으로 유예

[블록체인 뉴스] 대한민국 가상화폐 자산 과세 2025년으로 유예

오늘 제가 갖고 온 소식은 바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간 유예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집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 대상

에 포함할 방침이었는데요.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연기되었습니다.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이기 때문이죠.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